법령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, 2017. 5. 25., 기각
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양곡관리법제20조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1990년
2. 부산고법 1990. 2. 9. 선고 89구1902 특별부판결 : 확정
[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1),547]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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